시사 - 경영, 직장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주 발행'에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신주 발행'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창업자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고법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A사는 B사로부터 신주를 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는 B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또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고, 투자금 상당액.. RCPS(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처리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성장성이 높은 많은 기업들이 RCPS 발행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RCPS는 피투자회사의 현재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미래에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원금과 보장수익률만큼 배당 또는 이자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RCPS는 다양한 조건으로 발행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상환권과 전환권을 보유하면서 1) 상환권을 행사하면 최초 인수 금액에 연복리를 적용한 수익으로 상환액이 결정되고, 2)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을 특정 상황마다 변동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현재.. 이메일의 효력 주고받은 이메일로도 계약 성립 가능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간혹 '계약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합의한 내용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사항이 합의에 의해 확정되고 실현 가능하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며 이제 합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까. 말로 하는 계약(구두계약)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없게 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위와.. 가상통화 보유 -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 가상통화(cryptocurrencies) 보유에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논의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가상통화의 특성 해석위원회는 다음에 근거하여 가상통화는 무형자산(IAS 38)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a) 보유자에게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b)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①식별할 수 있는 ②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한다.(IAS 38 '무형자산' 문단 8) ①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자산이 식별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주식의 평가 방법 1. 주식의 평가방법 2.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주식의 평가 방법 1) 주식의 평가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증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만을 상장주식으로 취급한다. 상장주식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각 세법상 주식평가방법 비교 2. 비상장주식의 평가 1) 시가평가의 원칙 비상장주식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거래가액 또는 경매 등을 통.. 법인에 증여시 주주의 세금 문제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법인이 증여받으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은 법인을 활용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부모의 재산을 증여해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법인의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지배주주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 주주총회에 대리인이 참석시 주주의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상법은 대리인을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주주총회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임장을 뜻하며, 위임장의 양식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주가 작성한 것이면 무방하다.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해당 되지 않난다.(대법원 1995.7.28 판결 94다34579) 대부분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위임장 외에도 주주의 인감증명서를 증빙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5.28 판결 2008다85147) 대리권 증명 방법에 대한 법상 명확한 .. 회사의 종류와 구분 1. 서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 회사는 책임의 형태에 따라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 준거법에 따라 '내국회사'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립 및 존속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상의 회사'로 구분할 수 있고, 학문상의 분류에 따라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분된다. 경제적인 관점이나 성격에 따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며, 이 외에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2. 회사의 종류와 구분. 1) 상법에 따른 분류. (1)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 분류기준 : 회사.. 이전 1 다음
